2025년,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이 확대 시행됩니다. 특히 점포철거비는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되어 많은 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본 글에서는 신청 방법부터 대상 조건까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
지원 예산이 한정적이라 조기마감 될 수 있으니, 아래 지금 신청하러 가기 버튼을 통해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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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2025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hope.sbiz.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회원가입 후, 지원사업 메뉴에서 ‘점포철거비 지원’을 선택해 지원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개인정보 동의서, 사업자등록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원 등의 기본서류를 반드시 업로드해야 하며, 철거 전후 사진 및 전자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도 철거 완료 후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철거 전 사전 신청은 필수이며, 철거 완료 후 정산서류를 한 번에 제출할 수 있는 ‘통합제출’ 방식도 도입되어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단, 자력 철거는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된 철거 업체를 통해 시공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용면적(3.3㎡)당 최대 20만원, 최대 400만원 한도로 지원되며, 부가세는 제외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모든 절차는 온라인을 통해 진행됩니다. 정산서류에는 공사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또는 카드대금 완납확인서), 통장사본, 철거 전후 사진 등이 포함되며, 사업자가 아닌 가족 명의로 계좌 수령을 원하는 경우 추가 증빙서류가 요구됩니다. 또한 현장점검이 병행될 수 있으므로 서류와 사진은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 대상 조건
2025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 대상 조건은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 공고일 기준으로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이어야 합니다. 폐업일은 2022년 1월 1일 이후여야 하며, 사업 운영기간은 최소 6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유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업장이어야 하며, 무상임차, 자가소유 건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제외 업종은 사행성, 향락, 금융, 부동산 등 정부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과 동일합니다. 특히 주거용 건물(예: 아파트, 주택 등)에 사업장을 둔 경우는 원칙적으로 지원이 불가하지만, 현장 확인 후 상업적 용도로 운영되었음이 입증되면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지원자(점포철거비를 이미 받은 자), 사업장 이전 목적의 철거자, 동일 장소 재창업자(지원 후 3년 내 재창업 시)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 기폐업 소상공인 |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 | 폐업사실증명서 기준 철거비 지원 |
| 폐업예정 소상공인 | 신청일 기준 폐업예정, 추후 증명 가능 | 철거 후 정산서류로 지급 |
| 임차사업자 | 유상임대차계약 체결 | 임대차계약서 필수 제출 |
| 자가 또는 무상임차 | 자가 건물 또는 무상계약 | 지원 대상 제외 |
| 중복수혜자 | 기타 정부·지자체 유사 사업 수혜 | 지원금 환수 및 제외 |
✅ 지급 금액
2025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 금액은 철거에 실제 소요된 비용을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전용면적 3.3㎡당 최대 20만 원, 총 400만 원 이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만 지원됩니다. 즉, 부가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실제 지출한 철거비가 기준보다 적을 경우에는 지출 금액만큼만 지원받게 됩니다.
자력철거는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철거업체를 통해 철거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철거업체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신청인은 이체확인증이나 카드대금 완납확인서 등 결제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철거 전후 사업장 사진도 철거 사실 확인에 필수 자료로 요구됩니다.
| 구분 | 기준 | 금액 |
|---|---|---|
| 지원 기준 | 3.3㎡당 20만 원 이내 | 최대 400만 원 |
| 실지급 방식 | 전자세금계산서 기준 공급가액 | 실제 철거비 전액 지원 |
| 부가세 | 지원 제외 | 별도 납부 필요 |
| 자력철거 | 자가 또는 지인 철거 시 | 지원 불가 |
| 철거업체 | 사업자등록 필수 | 계산서·영수증 발급 |
✅ 유효기간
2025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은 2025년 1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동안이라면 언제든 접수가 가능하지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특히 추경예산이 반영된 이후 지원 건수가 약 10,613건 추가되었기 때문에 조속한 신청이 유리합니다.
기철거자의 경우, 철거 시점과 무관하게 정산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하나, 지원금 수령일로부터 3년 이내 동일 장소 재창업 시에는 지원금 회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철거 시점과 폐업 후 재창업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연장 신청은 불가하며, 반드시 해당 연도 내 예산 소진 전 신청을 완료해야 하므로, 신청을 망설이고 있다면 즉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청 시기와 철거 완료 시기의 간격이 클 경우, 일부 증빙자료가 누락되어 반려될 수 있으므로 유효기간 내 철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 확인 방법
2025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금 신청 결과는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또는 ‘신청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결과는 신청서류 검토 완료 후 개별 알림 없이 홈페이지 내에서만 제공됩니다.
지원 승인 여부는 철거 완료 후 정산서류 검토를 거쳐 확정되며, 비용 지급 전 현장 확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결과 확인 전까지 철거 장소의 사진 및 자료 보관을 권장합니다.
문서상 ‘정산서류 접수 완료’는 신청 완료가 아닌, 검토 진행 단계임을 의미합니다. 정산 결과 ‘지급대상’으로 확정되면 비용이 계좌로 입금되며, 이체 내역을 통해 최종 확인이 가능합니다.
✅ Q&A
Q1. 자가 건물에서 사업하던 사람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1. 자가 건물에서 사업을 한 경우는 임대차계약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점포철거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사업은 임차인을 위한 철거비 지원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Q2. 철거를 이미 마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2. 가능합니다. 기철거자의 경우, 신청 시 정산서류(공사내역서, 계산서, 사진 등)를 함께 제출하면 심사 후 소급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철거업체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서류가 모두 갖춰진 경우에 한합니다.
Q3. 철거 후 동일한 장소에서 재창업하면 문제가 되나요?
A3. 철거비 지원을 받고 동일 장소에 3년 내 재창업할 경우,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 또는 ‘재개업’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Q4. 철거 후 세무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철거비용은 사업자의 비용으로 처리되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경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자 등록이 폐업된 상태라면 주민등록번호로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 가능합니다.
Q5. 철거 업체가 계산서를 늦게 발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A5. 정산서류는 철거 완료일 기준 일정 기간 내 제출해야 하므로, 철거업체와 사전 협의하여 철거 완료 즉시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늦어질 경우 지원 심사가 지연되거나 탈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철거 전에 사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6.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6.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폐업사실증명서 외에 ‘공동사업자 탈퇴일’이 명시된 세무서 발급 사실증명원 등 별도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 대표자와 철거 관련 명의 일치 여부도 심사에 영향을 미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